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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06.17   조회수 : 2940
첨부파일 2020사회복지법인·시설현지조사사례집.pdf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례집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사례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 및 지침등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등의 주요 지적 사례를 알기 쉽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_사회복지법인·시설_현지조사_사례집(보건복지부,2020604)-1.png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이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의 주요 지적사례를 알기쉽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총 212개소의 현지 조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한 사례 중 지적 빈도가 높거나 소홀하기 쉬운 사례를 수집하였음.


다만, 제도(법령, 지침 등) 변경, 시설 유형 별 개별사업지침, 지자체 별도 지침, 사례 발생 시점, 법인 및 시설의 당시 상황·여건 등에 따라 사안 별 처분 방향과 수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한 개별 사안들에 대한 조치 및 처분 시 이를 참조하시되 관련 법령·지침은 물론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실무행정에 임하는 사회복지분야 관계 공무원 및 시설 운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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