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3월 19일, 울산 중구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9급)이 자신의 자동차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1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중으로 투신하는 등 사회복지사 직종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사태가 올 들어 매월 벌어지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한 충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업무 사기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우리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구조적 모순이 벌어지고 급기야 그 모순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탄한다.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 연계 복지사업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 확정시 물밀 듯 내려오는 업무는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로 집중되고 있고, 이것을 원활히 처리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한 조직 내외의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한 지역만 해도 수천 명이 건건이 별도 신청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시스템 실정이다. 더구나 13개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신규 복지사업들까지 집중되면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전달체계 자체의 흐름이 깨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는 물론, 민원인이 상담하던 사회복지사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범죄자가 돼 버리는 사고들이 균열의 실례다.

이는 비단 사고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원천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리는 현 시기를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2013년 3월 2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