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사회복지인이

담대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닻을 올리다

지금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오랫동안 복지제도의 발달 없이 오로지 경제성장 제일주의만을 추구해 오면서 1999년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물결에 편승하여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노동은 유연화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복지는 발전하였으되 발전국가 내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생계, 육아, 교육, 주거, 의료, 노후에 대한 일상적 불안은 심화되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과 장시간노동으로 내몰리며 상대적인 분배 몫이 줄어들면서 한국사회 대다수의 소득원이 위협받게 되었다. 경제는 점점 동력을 잃어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성장을 한다 해도 고용은 늘지 않으며 그 수혜는 상위계층에게 집중되어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만이 우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87년 민주화운동의 정점을 거쳐 일궈낸 대통령직선제와 민주주의 달성이란 정치적 발전의 자부심마저도 최근 대통령탄핵과 구속사태를 보며 무너져버렸다. 나아가 한국정치가 국민의 복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마저 갖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 위기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은 한국사회의 위기에서 언제나 빛을 발휘해 왔으니, 이런 국가위기에서 촛불혁명이라 불리우는 평화로운 시민혁명은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 시민혁명은 조기 대선을 이끌어냈고, 이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최대의 동력임을 확인해 주었으니,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한줄기 강한 희망의 빛은 시민의 힘이었다.

이에 그간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책무를 대신하여 국민의 눈물과 한숨을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온 100만 사회복지인들은 이러한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대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다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오지 않도록 사회복지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차제에 다짐하고 이를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방향은, 자유와 정의, 사회적 연대가 기초가 되고 국민의 복지를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보편주의를 근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담대한 복지국가이다.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건설의 첫출발은 2017년 5월에 실시되는 대선과 그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에서 비롯됨은 자명하다. 그러하기에 사회복지인들이 위에 천명한 국민을 위한 임무 역시 대선과정에서 누가 과연 담대한 복지국가를 만들 적임자인지를 가려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한 복지국가는 대통령 1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인과 관료들 손에만 맡길 수 없고 맡겨서도 안된다. 결국 복지국가를 갈구하고 염원하는 조직력을 갖춘 주체세력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정치적으로 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서구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확인된 엄연한 진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들은 차제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복지정치에 건강한 일 주체로서 부단히 참여하고 국민의 복지권을 수호하고 옹호한다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물론 이 일은 결코 한, 두해의 노력이 아니라 십년, 이십년 아니 한세대를 넘어 장구한 시기에 결쳐 복지국가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공의에 입각한 전략의 실현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들은 오늘 그 단초로서 우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조직, 국민의 복지권을 옹호코자 선서한 사회복지사의 조직, 그리고 사회복지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려는 복지학자 집단 등 세 주체들이 모여 '복지국가사회복지총연대'를 발족하고 담대한 복지국가를 위한 담대한 첫발을 딛게 됨을 5천만 국민에게 고하는 바이다.

오늘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회의 출범을 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명과 향후 행동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대한민국에 담대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2017년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는 주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첫째, 사회복지인들이 복지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둘째, 정치인들이 담대한 복지국가에 대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수용하도록 독려하며, 셋째, 복지국가를 이끌 첫번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2017년이 담대한 복지국가의 원년이 된다는 전제 하에, 국민들에게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숭고한 이념과 원리를 알리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도록 감시하고 추동한다.

하나, 우리는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그 어떤 사회세력과도 연대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향후 더 큰 복지국가 주체세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담대한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진력한다.

2017. 4. 3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