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서 ‘교원수 동결’ 충원 못해

서울 ㄱ초등학교는 올해 특수학급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늘리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반을 증설하려면 특수교육 담당교사가 더 필요한데 충원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은 많고 교사는 부족해 특수교사 한 명이 10명의 학생을 맡고 있다”며 “보조교사가 있지만 지도하기 벅찬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교원수를 동결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장애아 등을 지도하는 특수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증원된 특수교원은 60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말 전국 교육청에서 요구한 1301명의 4.6%에 불과한 수치다.

이러다보니 올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원 확보율은 55.5%로 지난해 57.7%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도와 울산은 각각 법정 정원의 41%만 확보한 상태다. 충북도 법정 정원의 46.6%에 그쳤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5.52명으로 법정 정원을 웃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은 교사 1인당 11.02명, 공립고교도 7.09명씩 맡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으로 일반 초·중·고교에 863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새로 만들어진 특수학급은 569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실시할 방침이던 특수교육 의무화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초·중학생에서 만 5세 이상 유치원생과 고교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체의 2.2%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도 24.3%에 머물고 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의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가운데 특수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의 42%나 됐다. 특수학급 대신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 교사는 관련 교육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고 정부가 특수교육 의무대상을 내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특수교사 충원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