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복지부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내년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163만2000명으로 책정했다.

복지부의 이런 예산안은 지난 3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40만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대책이 폐지됨에 따라 사각지대 빈곤층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급 빈곤층 가구는 월평균 총소득이 65만3500원으로 수급 가구(80만6700원)보다 15만3200원 적었고 주거 수준도 더 열악했다. 복지부는 이런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내년 수급자 규모를 동결해 놓고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예산에 잡힌 수급자 수가 163만2000명인 데 반해 5월 말 현재 실제 수급자 수는 157만명으로 6만명가량 여유가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도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정부는 1차적으로 올해 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6만여명의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103만명이나 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은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예산은 7조2864억원으로, 복지부 예산 19조4736억원 가운데 37.4%를 차지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