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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제 공론화에 '표정관리' 보건복지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7.28   조회수 : 3473

국회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관련단체도 모두 찬성..말 못할 고민도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는 업계의 제안이 국회 법안 발의로 가시화되며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표정관리에 나섰다.

부처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면서 고위공무원직의 인사적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현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쪽이 부각돼 여성가족부나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에 일을 뺏기지 않을까 고민하는 눈치다.

2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복수차관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주승용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는 전혀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1명이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부처 중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다.

2명의 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456명에 1조8000억원, 외교통상부는 2138명에 1조40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2897명에 19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차관 2명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 관련단체도 공동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쪽 모두 다른 한쪽 때문에 정책운영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으로 바뀌며 복지분야와 한 바구니에 놓고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6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23개 등 29개 보건복지부 관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당사자인 복지부도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상충돼 의사결정이 정체되는 등 업무 비효율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 차관제로 운영되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보건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맞물린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복수차관제 논의는 반갑지만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것으로 비춰져 다른 부서로 흡수통합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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