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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는 소비 아닌 투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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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8.13 조회수 : 3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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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는 온갖 ‘실패’가 다 있다. 시장 실패 때문에 국가의 복지 개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 실패로 비효율과 낭비가 심했다. 그래서 다시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실패까지 겹쳤다. 그래서 적정한 복지수준과 좋은 복지정책에 대한 답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근대산업사회에서는 ‘복지=소비’이며 ‘억제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복지비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 됐다.
복지는 늘 소비인가. 산업사회시대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버릴 때가 됐다. 사회안전망은 생산과 소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복지재정 논쟁의 중심은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에 있다. 제조업시대에 서민의 생활복지는 주로 가족과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담당했다. 기업은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에게 집과 학교를 만들어 주었다. 월급 이외에 급식비와 복리후생비도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공장이 떠난 자리를 서비스업이 대신하면서 일자리에서 성별 연령별 구조가 달라졌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졌다. 소규모의 작은 서비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생활서비스를 기대만큼 제공하지 않는 편이다. 개인이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근로빈곤층이 급속히 증대된다. 국가 경제는 성장해도 다수의 중산층의 삶은 더 고단해진다. 여기에 ‘경쟁’까지 더해지면 서민들의 삶은 끝이 없는 고달픔의 연속이 된다. 저출산·고령화, 근로 빈곤, 양극화 등의 신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는 소비가 아니다. 세계 경쟁에서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제정책의 범주로 봐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경제의 허리인 서민층이 붕괴되고 사회기반이 해체된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경쟁력있게 육성하는 아동복지는 당연한 사회적 투자이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건강보험서비스를 소비로 볼 수 없으며 직업능력을 높이는 정규교육과정 이외 사회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역시 중요한 인적 자산 투자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제조업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자리 잠재력’도 상당하다.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발달장애아동 치료, 아동정서발달서비스, 건강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중간 영역에 있는 것으로, 제조업 시절에는 없었던 직종들이다. 여기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국가의 초기 재정 투자는 사회기반과 일자리 확충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창출한다. 지금은 사회와 경제가 서로 분리된 다른 세상이 아니다. 사회복지의 소비를 위해 생산의 경제개발에서 좀더 벌어야 한다는 뉴딜식 사고는 수십년 전의 낡은 패러다임이다. 책임 없는 복지 역시 낡은 것이다. 사회와 경제에 대한 정부투자 지출이 책임 있게 통합되어야 한다. 첨단의 건물과 그 속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 그 통합 속에서 국가의 생산성과 발전의 미래가 나온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행정학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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