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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직 사회복지사 85%, 공제제도 도입 원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9.13 조회수 : 3828
10명 중 6명 근무여건 불만족.. 현직 사회복지사 85%, 공제제도 도입 원해 오는 9월 7일, 제 1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는 연내에 '사회복지사공제회' 도입 법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8일 이주영 의원(마산 갑, 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공제회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 사회복지사공제회 도입은 최일선에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사회복지사 자신이 수급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처할 만큼 열악한 현실에 내몰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구책이다. 현재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과 NGO, 기업 등에서 약 6만 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문제는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근로환경, 신분보장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사회복지사 개인의 희생과 사명만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나서 공제회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사공제회 도입에 대한 현직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의지도 그만큼 뜨겁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의뢰로 한국손해사정학회(회장 양희산)가 전국 16개 도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447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의 근로 및 생활실태와 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의 근무 여건 및 대우에 대해 66.5%(2,447명 중 1,628명)가 불만족한다(대체로 불만족 40.7%, 매우 불만족 25.8%)고 답했다. 이것은 연령대, 직급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매우 불만족한다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현재 사회복지계는 잦은 이직,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적자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4.9%(2,447명 중 2,070명)가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든 경력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입의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85%(2,447명 중 2,079명)가 가입의사를 밝혔다. 공제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우개선(67.1%), 노후 안정(18.9%) 등을 꼽았다. 사회복지사공제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지지서명운동에도 현재(9월 3일 기준)까지 약 1만 7,720명이 동참했다. 학계를 비롯,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본 법안의 통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사전문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009070186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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