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다 폐지를 주워 파는 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월세 13만원을 내는 것도 버겁다고 했다. 관절염으로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폐지를 줍지 않으면 먹고살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다들 어려워서 그런지 폐지 줍는 사람이 많아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얼마 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엔 6개월 동안 12만원씩(한시생계구호) 돈이 나와 참 좋았는데, 올해 딱 끊겼다”며 “그거라도 다시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생계구호’ 명목으로 저소득층 40만8000가구에 대해 월 12만~35만원을 지원했다가,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며 올해 4181억원의 예산을 모두 없앴다. 그렇지만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시생계구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98.0%가 월소득 6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67.1%는 월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2.6%(1만779가구)만이 현재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됐을 뿐, 대다수인 97.4%(39만7221가구)는 이씨처럼 극빈곤층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한시생계구호를 받았던 대부분의 가구는 노인·장애인·아동이어서 안정적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시생계구호 가구의 81%는 65살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18살 미만이 9.3%, 중증장애인 가구는 2.3% 등으로 조사됐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파악한 대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삶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