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권위가 낸 자료를 보면, 전남 담양에 있는 한 지적 장애인 시설은 뇌병변장애 1급인 윤아무개(34)씨 등 4명을 정원 외로 관리하면서 7년여 동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335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특히 “지난 5월3일 담양군청이 이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자,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던 4명의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사실을 감추려고 이들을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의 동생(28)이 지난 5월 인권위에 이런 내용에 대해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또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윤씨 등을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이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