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자료실

홈 아이콘>자료실>복지뉴스

복지뉴스

사설/칼럼[시론/1월 19일] 현장에서 보는 복지 논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1.25   조회수 : 3170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요즘'복지'가 대세인 것 같다. 이처럼 단기간에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논란이 뜨거웠던 적은 기억에 없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복지시리즈'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은'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한다. 공방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은 '복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한 필자에게 언뜻 반가운 소식이지만 꼭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견지망월(見指望月), 달을 보라는 손짓에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듯해서다.

국민의 뜻부터 물어야

우선'복지'와 '무상'의 조합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복지의 개념부터 올바로 정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 철학은 무엇이며 어디서 비롯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상 복지'라는 신조어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나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 측면에서 살폈을 때, 칼로 무 자르듯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다.

왜 지금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인가. 복지는 국민 생활과 밀착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무상복지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만큼 커진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여야는 무상복지 시리즈 주장이나, 이에 맞서는 복지 포퓰리즘 비난에 앞서, 먼저 그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국민의 의사를 묻고 들어야 한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는 곧 복지제도가 흔들리면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제대로 된 복지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 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민의를 제대로 보거나 듣지 않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복지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이"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중장기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합리적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당내에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체적 정책 마련에 나선 사실이다.

바람직한 복지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쉬운 데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는 수혜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먼저 묻고 판단하는 걸언(乞言)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정치권도 이 걸언의 자세로 민의를 보고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루 평균 600만 명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식과 경험부터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초당적 복지철학 토론을

사회 공공성 확대를 임무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념 대립이나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갈등에서도 사회복지는 계층 통합과 연결에 값진 고리이다. 서로를 손잡게 하는 역동성이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건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최근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를 국가가 규정토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제안한다. 초당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대한민국 복지철학의 근간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공감대를 넓혔으면 한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린 달을 제대로 바라보자.
이전글 공동성명서 (“그늘이 있는” 2011년 인천의 사회복지)
다음글 한국 저출산예산 OECD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