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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개혁이 복지정책 1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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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3.07 조회수 : 2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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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씨는 최근 자궁 출혈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동네 병원에서 7만원 주고 찍은 초음파 사진과 진료의뢰서를 들고 갔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의사는 들고 간 초음파 사진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결국 15만원을 주고 똑같은 사진을 다시 찍었다. 남편 B씨는 같은 날 충치 치료에 90만원을 썼다. 둘 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아니다보니 순식간에 100만원 이상이 나갔다. 맞벌이 부부인 이들은 매월 20만여 원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로 낸다. 그런데 돌아오는 혜택을 체감할 길은 없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로 무려 28조원을 냈다. 정부가 20%를 보태 건강보험 재정이 꾸려지지만 올해도 조 단위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데다 이처럼 재정 구멍도 커져만 가는 게 건강보험 현주소다.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은 공적 부조 성격을 지닌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낸다. 하다못해 전세금이 올라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덩달아 오른다. 하지만 돈을 걷는 것부터 공정하지 못하다. 연금이나 금융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정부가 이제서야 고액 재산가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겠다지만 잠정 결정한 재산 기준이 매우 높아 건보재정에 별 보탬이 안 될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지출이 전혀 제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담한 만큼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의사들은 처방 횟수만큼 돈을 버니 건보재정에는 신경쓸 리가 없다. 건강보험은 모든 복지 문제의 축소판이다. 재정 건전성, 복지 지출, 국민 부담이라는 `트릴레마`가 이 안에 다 녹아 있다. 복지 개혁의 출발점은 건강보험이 돼야 한다. [경제부 = 신헌철 기자 honzu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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