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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左), 백용호(右)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담당 인력을 7000명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은 11일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담당 인력을
7000명 늘리기로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력 증원에 들어가 2014년까지 7000명 증원을 마칠 계획”이라며
“13일 당정협의에서 예산 확보 방안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을 하면서 이 같은 방향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복지 담당 인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은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아도
현장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2004년(44조원)의 약 두 배고 대상자도 2.6배가 됐다.
하지만 그 사이 복지 담당자는 4.4%밖에 늘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력은 읍·면·동 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