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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정책에 ‘한나라 친서민’ 헛바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8.10   조회수 : 1938
등록금·무상급식 등 혼선…지도부도 조율 못해
“따라올테면 오고 말면 마라식” 내부 불만 속출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이 지도부 안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채 공회전하면서 당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부 혼선 탓에 정책효과도 반감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내놓은 ‘0~4살 무상보육 대책’을 둘러싼 시비가 크다. 지난 4월까지 정책위의장을 했던 심재철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느닷없이 ‘0살은 내년부터, 1~4살은 3~4년 안에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포퓰리즘을 내놓았다”며 “반값등록금 문제는 아직도 정리를 못해 어지러운 판인데 여기에 다시 2탄을 터뜨린 것”이라고 황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무상보육은 되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 되느냐’고 나올 텐데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는 당론으로 결정한 서울시 주민투표 지원 방침을 훼방놓은 해당행위”라며 황 원내대표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당정청 오찬회동에서 “무상보육이 당론이냐”고 묻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황 원내대표가 평소의 소신을 말한 것으로, 먼훗날의 얘기”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8일 “구체적인 재원대책 없이 아이디어 내듯 나온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패배 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래 반값등록금(5~6월), 국민 공모주 매각(7월), 무상보육(8월) 등의 친서민 정책 카드를 다달이 던져왔지만 당내 논란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아직 결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대책은 ‘명목상 인하,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라는 6월 발표안이 7월엔 ‘소득연계 지원’ 방향으로 뒤집혔다. 홍준표 대표가 “부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원칙을 토대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한 결과다. 반면 당 정책위는 대학자구책으로 마련한 5천억원만 명목상 인하에 쓰자는 입장이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도 명목상 인하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3역이 서로 다른 등록금 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우리은행·인천공항공사 등의 국민 공모주 매각 방식도 유승민 최고위원이 반대한 이후 더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당정청 오찬회동에서 “(비상장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국민공모주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시행 방침’이어서, 또다른 당내 갈등도 예상된다. 당 정책위는 우리은행 등 상장기업의 공모주 매각 방식에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집권 여당의 ‘중구난방 정책혼선’과 관련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도부가 정책이슈를 말하면 당정 조율 사안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사전 내부 조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가 이슈를 끌고 가는 것도 있으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도부가 저마다 자기 입장만 내면서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라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의 경우, 지도부가 비공개 논의 등을 통해 적절히 숙성시킨 뒤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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