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복지뉴스
주민투표, 전문가들 "복지확대, 시대흐름 읽지 못한 탓" |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8.25 조회수 : 2196 | |
서울시민 보편복지 지지 표명… "총선·대선에 큰 의미"
주민투표 자체 본질적 한계 노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최한수 교수는 "경제적 평등을 하나의 권리로 보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이런 흐름을 읽지 못했다"면서 "넓혀서 보면 현 정부의 임기 말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의 투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주민투표가 거부와 참여로 나뉨으로써 공개 투표화됐는데 이는 총선이나 대선과는 그 성격이 다른 주민투표의 자체적인 한계를 보인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주제로, 어느 진영에서 주민투표를 제기해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보적 유권자들이 애초에 투표를 거부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건 것이 보수적인 유권자를 결집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중도 부동층에게는 그다지 호소력이 없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갖는 함의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날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2가지 안을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무산됐다. |
|
이전글 |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 초대 상임대표 이태수 교수 |
다음글 | 늦은 출산에… 조산아 비중 5.8%로 증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