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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60·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회장은 30년을 복지 현장에서 일했다. 누구보다 현장에 정통하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현장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복지정책을 논한다. 복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갑(甲)이 돼서 (현장의) 을(乙)을 희롱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늘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표가 필요할 때마다 복지 담론을 꺼내는 게 안타깝다. 선심 복지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따라가지 못해 아랫돌 빼 윗돌 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애인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힘없고 말없는 분야가 희생돼 예산이 줄어든다. 지방 재정난을 줄이려면 2005년 지방정부로 이양한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 노인·장애인·아동 생활(수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복지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주민센터·구청 등 공공부문이 다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졌다. 그렇다고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다.
-민간 부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공공부문은 수학공식처럼 복지를 집행한다. 반면 민간은 수요자의 세세한 아픔까지 파고 든다. 기초수급자 선정 현장 조사, 사례 관리 등 민간 부문을 활용할 분야가 많다. 복지가 커질수록 민관이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그러면 복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이찬호·김상진·홍권삼·황선윤·김방현·신진호·유지호·박수련·박유미·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