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살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흔히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인원만 적게는 100~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서류 작업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복지의 누수 현상을 감독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없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복지가 필요 없는 곳에는 흘러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후에도 계속 급여와 연금을 받는 것은 향후 복지 재정을 위협하는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을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만으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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