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과다한 업무로 인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회복지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도 취약한 보수와 고된 근로 여건 등으로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확보하기 어려웠던 그간의 실정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막대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이 계속 늘어났는데도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로는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 수혜자는 157.6%가 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4%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규모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에서 분출하는 모든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발표로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내려오는 복지업무는 13개 부처 292개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202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 명당 100개의 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복지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그 업무량은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사람이 수천명의 민원인을 상대로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그들의 직무 특성 외에도 역할 과중과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이라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 만족을 떨어뜨리고 소진을 초래하여 이직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그나마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건이 더 열악한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상황은 더 참담하기 그지없다.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와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복지 수요자의 욕구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 질 것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하여 근본적인 고민과 현실에 맞는 정책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때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모두 치러진 지난해 수많은 복지 공약들이 제안되었고, 이 가운데 복지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복지 전달 체계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대책 역시 공약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환경의 다차원적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더 없이 중시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전문직에 상응하는 처우와 지위의 보장은 당연시되어야 하며 우선 요건임에 분명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민간 사회복지사의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인력 수급과 근로 환경 개선, 처우 보장은 동일선상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후 약방문식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안 마련에 진력해야 할 때이다.

/홍인식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출처: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