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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금액 축소 가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6.17 조회수 : 1304
내년 7월 시행 목표로 진행되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기 초연금 대선공약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 차례로 수정된 데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다시 지급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구체적인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만들고자 지난 3월 20일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했다. 기 초연금제도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연금위의 기초연금안이 나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6170536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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