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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단일화 본격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7.03 조회수 : 1428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재산 기준을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소비 등에도 일정 부분 세금 형태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실무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701064104142&RIGHT_COMM=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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