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각급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이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자는 장애유형별로 소송절차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송절차에 참여할 때 장애인임을 알리면 소송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휠체어ㆍ보청기ㆍ음성증폭기ㆍ독서확대기ㆍ수화통역ㆍ문자통역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유형별로 유의해야 할 내용도 포함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재판지원을 통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법지원 신청서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올 해 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프로그램을 각급 법원 민원인용 컴퓨터에 설치한데 이어 음성증폭기와 독서확대기를 추가 배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세하고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했다"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등록/발행일:2013-07-22) prnews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