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25억여 원 삭감...전담부서와 인력도 부족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자녀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현황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 9,839명에서 해마다 20~30%씩 증가세를 보여 올해 5만 5,767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4,931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국내 교육지원 시설은 대안학교 4곳과 예비학교(중도입국 자녀들이 정규학교 배치 전 6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6개월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기관) 6곳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25억원 삭감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올해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국고와 특별교부금을 합쳐 155억 4,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 6,000만 원 줄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61억 9,000만 원에서 올해 37억 7,000만 원으로 24억 2,000만 원 줄었으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4억 8,000만 원에서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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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타임즈/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