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보장'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명시...물가상승률 따라 매년 인상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걸쳐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안을 확정했다.

제정안과 비교해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ㆍ보완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에서 빠졌던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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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