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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기업 저출산문제 협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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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10.07 조회수 : 5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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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각 부처·기업 저출산문제 협력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복지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 관련은 교육과학기술부, 육아휴직비용은 노동부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위기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며 "장관이 명운을 걸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를 두고 "대기업들 상당수가 근로자들의 보육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들이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가족친화지수가 높은 기업이 수익성ㆍ생산성이 높다"며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출생아 평균 몸무게가 3.31㎏(1993년)에서 3.23㎏(2008년)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저체중아(1.5㎏ 미만) 비율도 1.8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체중 현상을 방지할 경우 인구의 질적 악화는 물론이고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며 출산장려와 더불어 임산부 건강관리, 저체중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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